행정행위의 개념 검토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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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행위의 개념 검토 (행정법)

1. 실체법상 처분개념

2. 절차법·쟁송법상 처분개념

3. 형식적 행정행위

4. 행정행위의 요건

5. 특수형태의 행정행위 있다.

본문내용

물적 관련 일반처분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판례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공지시가의 결정·고시 그 자체는 사인의 권리·의무를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나)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이용규율의 일반처분
4)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대세효
① 상대적 형성력설
일반처분의 수명자인 일부의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반 제3자가 당해 취소판결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견해
② 절대적 형성력설
제3자보호와 관련하여 소송참가와 재심제도 마련
③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스스로 당해 처분을 직권취소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3) 행정계획·권력적 집행행위
1) 구속효 있는 행정계획의 성질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권력적 집행행위의 경우 수인하명을 내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합성행위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판결과의 차이
판결은 제3자인 중립기관에 의한 결정이나, 행정행위는 관계자인 당사자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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