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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행사를 구하는 공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 처분의 발동을 구하는 공권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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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소송법상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행정개입 청구권
의의
사인이 행정철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한등의 발동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정근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극복되었으며 반사적이익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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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①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존재, ② 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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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Ⅱ. 성립요건
1. 강행법규의 존재
2. 사익보호성
Ⅲ. 적용영역
Ⅳ. 권리의 실현(쟁송수단)
1. 문제의 소재
2. 부작위에 대한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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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적 측면의 내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행정개입청구권이 이러한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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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권을 발동하여야 할 상태가 발생하여 일정한 자가 손해를 받고 있으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개입하여야 할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행정개입청구권도 발생한다.
2) 사익보호성의 확대
(1) 의의
① 보호이익
법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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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이 의무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 법원에서 판결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4) 제3자 소송
처분의 직접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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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습법
3.신뢰보호의 원칙
4. 공무수탁사인
5.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6.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사인의 공법행위
8. 공권과 공의무
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행정개입청구권
11.특별권력관계
12.취득시효
13.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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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으로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권리화가 요구되었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흠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을 말한다. 통설 판례는 긍정설을 따른다.
(4) 행정개입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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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행정재판수단, 즉 의무화소송의 도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개인적 공권론은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법치주의의 철저와 권리보장의 강화라고 하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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