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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심급관할과 토지관할
Ⅲ. 관할이송
Ⅳ. 관련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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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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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내용이 부작위이거나,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보다는 수용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Ⅰ. 들어가며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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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종류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
*거부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항고소송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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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Ⅳ. 당사자 소송의 대상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Ⅴ. 당사자 소송의 제가와 심리․판결
1. 재판관할
2.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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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 제 4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다툼이 있을 때에 기관소송에 관하여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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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다만,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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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처리
(4)원처분주의의 예외로서의 재결주의
3.처분 등의 위법주장
Ⅴ 취소소송의 제기
1.개설(소송요건)
(1)관할법원 ․ 원고적격 ․ 피고적격
(2)소장
(3)제소기간
(4)전심절차
2.소의 변경
(1)의의
(2)행정소송법상 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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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적 성격이 부인되기에, 취소소송의 확인소송적 성격은 그 기저가 멸실되어버린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서 제시된 논거와 관련해선 새삼 숙고가 필요하다. 종래 공정력과 관련해서, 그것의 근거가 간접적으로 행정쟁송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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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2. 포용관계
1) 의의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은 이론상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나 다같이 행정처분 등에 위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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