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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Ⅱ,2004, p.293
그러나 위에서도 논했듯이 공기업 이용관계를 민사관계로 파악하는 다수설에 의한다면 이용자에게 공법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용자는 그 청구를 공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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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0조 (제도총괄)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제도개선사항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 (정보제공)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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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성을 가지므로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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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법상의 처분 개념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도 포함되므로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3.사법적 통제
1)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청의 재량이 그 권한을 남용·일탈·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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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일 뿐으로서, 분쟁조정이 소송경제적인 순기능에도 사법적 절차가 등한시된다면 사법적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일련의 단순한 행정작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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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리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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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리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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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특수성
(2) 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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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안창남 외,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 조세연구, 2010.
이중교,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011.
이정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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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행정소송을 금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대하여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였다. Ⅵ 결론- 교수재임용제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교수재임용제도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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