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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6) 포기제도
시효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1항).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7) 입증책임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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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지가고시절차
3. 공시지가의 효력
4. 공시지가의 적용
5.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6.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Ⅲ.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절차
3.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4. 개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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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해야 한다. 객관적 차이 여부는 산술적 개념이 아니다.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하는 시점 뿐만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도 법률행위시라고 할 것이다. 1. `법치주의`에 대하여..
2. `법률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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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 (사법관계의 주체)
2. 權利能力과 義務能力(사법능력과 의무능력)
3. 權利能力者(人): 자연인과 법인 (권리능력자)
4. 권리능력ㆍ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책임능력ㆍ소송능력
제2절 自 然 人 (자연인)
I. 권리능력
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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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법률
3. 분양관련 광고에 대한 실태분석
4.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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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상428조). 무과실법정책임
3) 책임의 추궁 : ⓛ 회사가 책임추궁 ② 소수주주의 대표소송가능(상403조)
4) 책임의 소멸
ⓛ 손해배상책임 :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책임의 해제(주주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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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다(판례, 학설)
이 경우 표의자가 착오나 사기의 선택적 주장에 대해, 상대방은 표의자가 주장하지 않은 쪽을 들어 반대하지 못한다.
2)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매매목적물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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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 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대금채권은 19년의 경과로 인해 시효로 소멸한 상태이므로 단순이행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판 93.8.23, 92므907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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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
_ 그러나 商法과 다른 법체계와의 교섭관계에는 항상 유념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기본법인 民法과의 접촉면은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인접법체계와의 관계에서도 예컨대 독금법위반행위의 상법상의 효력 문제,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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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할 수 있다.
4. 판례
판례는 고지의무자의 사기가 있는 때에는 민법의 적용을 인정한다.
) 대법원 1991.12.27.선고, 91다1165판결, 조정례 92-20(92.4.6. 이행지급보증보험),
조정례(1988.3.15.)
그리고 보험자가 민법 제 110조 사기를 근거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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