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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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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법규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2)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4) 기타
(2) 형식에 의한 구분
1) 훈령
2) 지시
3) 예규
4) 일일명령
(3) 특별권력(신분)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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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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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일구삼사년) 및 각주의 증권규제법규(이른바 Blue sky laws)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1. 서 설
2. 이른바 동일성설의 개요
3. 이른바 동일성설에 대한 반성
4. 회사에의한 발기인의 계약의 채택-새로운 해석의 시도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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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처분행위-소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법률상 진술경험법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체 없이 취소 또는 경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진다. <변론능력>
*변론무능력자
*변론능력 없을 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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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철회)
3) 복효적(2중효과적)행정행위 - 하나의 행정행위로 두사람이상이 이익과 불이익을 당함
3. 법규에의 구속정도에 따른 구별
1) 귀속행위 -효과에 대한 선택없이 행정법규 집행
2) 재량행위 -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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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고 81다329 판결).
5.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제한
교통사고 이후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하고 나서 이후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례는 일정한 경우 합의 효력을 제한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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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의 목적과 필요성
1) 개인정보보호의 목적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3. 개인정보 유출의 특징
4. 개인정보유출의 유형
5. 개인정보유출 피해구제 절차
1) 개인정보분쟁조정
2) 집단분쟁조정
3) 단체소송
6.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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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79. 7. 10, 79다847).
2. A가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C는 A에 대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4. 5. 24, 93다47738).
----> 판례의 일관된 입장으로서 A가 모르거나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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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일종으로 직권조사사항이고 본안판결의 요건이며, 따라서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판례이다. Ⅰ.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1.사익적 소권설
2.공법적 소권설
⑴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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