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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본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Ⅱ.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의 관계
1. 개인적 공권과의 관계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법률상 이익(공권)의 성립기준(존재 여부)
1. 강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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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1992. 3. 31, 91누4911).
(8) 혼인신고에 대한 판례는 수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행위요건적 신고로 분류하지만 접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도 있으며, 학설은 견해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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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8.
http://www.etaxlaw.net/bbs/board.php?bo_table=tax_4_dep2
이우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우룡 법무사, 최종접속일 21.06.08.
http://beopmoo.com/board/board.php?board=CivilAction&command=body&no=2 Ⅰ.서론
Ⅱ.본론
1.사례 제시
2.쟁점
3.대법원 판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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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테마로 구분하여 간명하게 판서내용을 제시를 하였고, 행정법 기초입문(알기 쉬운 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행정쟁송법 기본이론(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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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나머지는 일부취소소송과 동일하다.
⑵ 전체취소심판
「전체취소심판」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017.04.18.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인용재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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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 김유환, 도서출판 박문각, 2007
- 개정한 행정법요론Ⅱ 각론, 이상현 편저, 韓國書院, 2003
-One-Stop 행정법(각론), 임춘환,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 행정법각론, 유상현 조인성 공저, 형설출판사, 2007 - 목차 -
Ⅰ. 서론
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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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과 다른 편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조종하는 종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체계상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임재홍,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1.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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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5) 제소기간 연장
(6)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7)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8)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
(9)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10)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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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전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게 되면 제 3자 또는 隣人의 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개인적 공권의 확대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 서원우·오세탁, 전게서, 370-379p
2.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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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Ⅴ. 존속력
Ⅵ. 강제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개념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 행정행위의 무효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Ⅰ. 행정행위의 폐지
Ⅱ. 행정행위의 취소
Ⅲ. 행정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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