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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의 위반에 사용된 차량 등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ㆍ철회ㆍ폐쇄조치
수익처분의 철회 내지 정지는 가장 무거운 제재수단의 일종이다. 자동차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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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근거
2. 기본권 제한의 한계
3. 정치활동의 제한 검토
Ⅵ.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1. 부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전면 긍정설
Ⅶ. 판례의 경향
Ⅷ.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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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것이 通說·判例의 입장이므로,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경우에는 후소인 무효등확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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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제7장 軍事行政法
【1】우리나라는 군정·군령통합주의를 취하고 있다.
【2】징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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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가 ⇒행심 §16,행소 §16
사.집행정지:요건이 충족되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도 집행정지제도에 의해 가구제를 받을수 있음
아.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에 포함⇒행소 §29 ①
자.제3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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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도로가 일반사용과 병존하는 특별사용인 공공용물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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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I. 손실보상의 기준
1. 완전보상설
(1) .(2)
2. 상당보상설
(1) (2)
II. 구체적 보상기준
1. 재산권 보장
(1) 토지보상 (지가공시제와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
1) 일반적 보상기준 (지가공시제)
i) ii)
2) 개발이익의 배제 (판례)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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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Ⅵ. 구상권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Ⅰ. 의 의
Ⅱ.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의 효력과 청구권의 성질
Ⅲ. 손실보상의 요건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Ⅴ.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Ⅵ. 결과제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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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인정 가능성 (소송형태)
1. 문제상황
2.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의 의미
3. 학설의 입장
4. 판례의 입장
5. 소 결
Ⅳ. 부관의 위법성 판단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Ⅴ.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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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1) 문제의 소재 - 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금결정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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