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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홍정선, 『행정법입문』, 서울: 박영사, 2014.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Ⅰ. 서론
Ⅱ. 본론
1.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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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행한 이상 패소의 책임이 분담되어야 한다는 공평의 관점과 금반언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참가적 효력설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대법원 1971.1.26. 70다2596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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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하는 구정을 두고있다.(행정소송법 제 44조 1항).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Ⅰ. 당사자 소송의 의의
Ⅱ. 항고소송․민사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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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해의 대립
(1) 소각하설(2) 청구기각설
2. 판례의 입장
3. 검 토
Ⅲ.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소극설(2) 적극설(3) 절충설
3. 판례의 입장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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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Ⅲ. 당사자적격에 관한 참조판례
<대판 75.5.13 74다1664 전원 합의체>.
1. 판지사항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 미치는 경우이다.
2.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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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홍정선, 「행정법연습」, 신조사, 2001.
홍준형, 「판례행정법」, 두성사, 1999. Ⅰ. 사건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개요
2. 법원의 판단
Ⅱ. 사건의 쟁점
Ⅲ.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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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효
2. 공통점
3. 차이점
1) 실정법상 인정여부
2) 근거
3) 작용
4) 효력발생 조건
5) 효력의 범위
① 판결주문
② 판결이유
6) 청구와 공격방어방법
4. 쟁점효의 인정가능성
1) 학설
2) 판례
Ⅲ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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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동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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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습범과 누범의 관계
3. 포괄적 일죄의 기판력
4. 확정판결에 대한 태도
5. 포괄적 일죄의 일부가 무죄인 경우
IV.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일죄여부의 검토
1.협의의 포괄일죄라고 불리어지는 사례유형-
2. 결합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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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 당사자 확정 및 적격을 중요한 문제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 2인 공저,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문제] 서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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