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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 조약․국제법규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조리 )
4. 공권 (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5. 반사적 이익
6. 부작위
7. 공법상 부당이득
8. 사인의 공법행위
9. 적극적․소극적 행정행위
10. 행정의 자동기계 결정
11. 기속행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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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을 부정하고 소송상 화해를 부인한다.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무효라고 본다.
다섯째,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취소판결의 대세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세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취소소송이 객관적 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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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소송의 기능
3. 취소소송의 성질
4. 취소소송의 소송물
Ⅲ.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등
1. 처분
1) 처분의 의의
2) 학설
2.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에 고유한 위법
3. 판례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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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원칙
행정법규는 당해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 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영공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이 다.
(2) 예외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미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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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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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2. 고등법원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Ⅴ. 중재판정의 개념
Ⅵ. 중재판정의 불복
1. 중재판정의 무효
2. 중재판정의 취소
3. 중재법에 의한 취소사유
Ⅶ.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1. 내용
2. 불법행위의 구성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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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의의
처분 등의 무효 등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형식상 확인판결이지만 그 효과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성질상 형성력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또한 간접강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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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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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예
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나. 손실보상청구 다.국가배상청구
라.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마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공무원의 봉급청구소송연금청구소송)
바.공법상 지위 확인소송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파악
(2) 형식적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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