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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스스로닷컴(http://www.susulaw.com/) Ⅰ. 서
Ⅱ. 도로교통법의 개관(목적과 기본내용)
Ⅲ. 운전면허(허가 및 취소사유 등)
Ⅳ. 도로
Ⅴ. 음주운전
Ⅵ. 교통사고의 개념과 판례
Ⅶ. 뺑소니(사고 야기 후 도주)
Ⅷ.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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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권이론
1) 문제영역
2) 공소권 무용론
3) 추상적 공소권설
4) 구체적 공소권설
5) 실체판결청구권설
6) 공소권남용의 이론
사. 공소취소
1. 의의
2. 인정의 근거
3. 공소취소의 주체
4. 공소취소의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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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재
- 신뢰보호의 원칙 외에 대한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 판례에서는 행정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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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8. I. 서 론
Ⅱ. 본 론
1. 부동산실명제도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3.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4. 부동산실명법의 주요규정
5.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제재
6. 부동산실명법에 관련한 판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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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능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즉 소송경제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3. 구별개념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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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0&mpb_leg_pst_seq=129653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적용과 문제점
(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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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폐지법률】법률 제968호 경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당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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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폐지법률】법률 제968호 경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당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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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폐지법률】법률 제968호 경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당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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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라고 한다. 쌍방심문주의를 전제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에 적용된다.(강제집행절차, 경매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종류
1) 소송절차의 중단 : 당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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