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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여도 큰 실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 보다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곧바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금전지급의 청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재결신청의 종류
Ⅲ. 재결기관
Ⅳ. 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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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존재
Ⅱ. 구별의 실익
1. 효력
2. 공정력
3. 행정쟁송의 형태
4.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5. 사정재결‧사정판결
6. 선결문제
7. 하자의 승계
8.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Ⅲ. 구별의 기준
1. 논리적 견해
2.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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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송 계속 중에 행정행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22조 1항) Ⅰ. 의 의
Ⅱ.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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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략 이해된다.
즉 공공역무란 권력작용+관리작용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② 독일 행정법
반면 또다른 대륙법계의 대표인 독일 행정법은 제정법 중심, 권력작용 중심, 행정소송사항의 열기주의를 그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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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되고, 공무수탁사인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Ⅰ. 의 의
1. 개 념
2. 구별개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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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
재판공개의 원칙
심급제
전원합의체
재판
재판의 의미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
민사 재판의 특징
민사재판의 절차
형사재판
형사재판의 특징
형사재판의 분류
형사재판의 절차
행정재판
행정재판의 특징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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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무원의 신분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는 현대 인사행정의 심각한 딜레마이다(박천오, 2007). 전통적으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의 권익과 신분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핵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직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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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행정소송)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 소청심사위원회: 총무처
- 위원장 1인 포함 5인-7인이내 상임위원회 구성
- 총무처장관제청. 대통령이 임명
+- 법관.검사.변호사 5년이상근무자
| 대학(정치.행정.법학)의 부교수이상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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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대급부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부의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판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로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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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학설은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취소의 본질적 효력의 하나인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취소 개념이 사실상 변경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의 문제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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