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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안
Ⅲ. 구별개념
Ⅳ. 성 질 -「현재의 이행쟁송」
Ⅴ.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익
4. 피고적격
5. 행정심판 전치주의
6. 제소기간
Ⅵ. 본안심리
Ⅶ. 법원의 판결
1. 각하판결 -「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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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설)
4. 일반적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부정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⑴ 문제점
⑵ 종 류
⑶ 형식적 당사자소송
⑷ 입증책임의 분배
Ⅶ.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피고적격
4. 행정심판 전치주의
5.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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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⑵ 判 例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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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
행정소송도 당사자가 소멸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다만,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나 피고가 소멸하더라도 소송은 계속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Ⅴ. 결 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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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개선방안
1. 독립된 제3자적 행정심판기관의 필요성
2. 청구인적격의 범위의 확대
3. 집행부정지원칙의 적용 완화
4. 사정재결의 엄격한 운영
Ⅲ. 행정소송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
2. 집단분쟁을 위한 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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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①단서ㆍ제38조②. 제소기간의 특례). Ⅰ. 의 의
Ⅱ. 구별개념
Ⅲ. 현재의 이행쟁송
Ⅳ. 청구요건
1. 대상적격
2. 청구인적격
3. 협의의 심판이익
4. 피청구인적격
5. 청구기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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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1차적 권리구제」
⑴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1) 의 의
2) 본안심리
3) 재결의 기속력
4) 권리구제
⑵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 의
2) 본안심리
3) 판결의 기속력
4) 권리구제
⑶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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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적 금지소송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바, 사전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예방적 금지소송」이란 장래의 위법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 임박한 경우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금지명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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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2. 「신청권」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대상적격설)
3. 「신청권」의 존부
Ⅶ. 행정심판의 재결 -「원처분 중심주의」
1. 문제점
2. 재심판청구금지
3. 원처분 중심주의와 재결주의
4.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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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간접적 이해관계)’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익의 ‘직접침해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특히, 단체에 대한 처분을 구성원이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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