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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법규명령
대법원규칙
- <헌재>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성 인정
행정규칙
원칙 - 대상성 인정X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
예외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구체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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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이론상 기본권의 침해에 따른 구제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 헌법개정의 국민발안
3) 행정기관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4) 위헌법률에 대한 국체적 규범통제
5) 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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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Ⅰ. 서설
1. 의의
2. 필요성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1. 원고적격
1) 법적이익구제설
2) 즉시확정이익설
2. 피고적격
Ⅴ. 소의 제기
1.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의 적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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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통제
가. 행정적 통제
_ 감독권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
나. 사법적 통제
_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일 때, 이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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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주38) 공1992, 1327
3. 사정판결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
_ 사정판결이라 함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심리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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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7조
13.
대법원1985.1.29.선고84누516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1)특204,공1985384]
[판시사항]
01.경찰공무원징계령소정의서면통지아닌구두의출석통지를받았을뿐이나징계위원회에출석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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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1. 항소의 의의와 효력을 논하라
2. 형사소송법 제318조를 설명하라
1963년 (5회)
(헌법)
1. 자유권을 논하라
2.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라
(행정법)
1. 부당 또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받은 권리의 침해, 재산상의 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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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근무관계인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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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① 쟁송절자의 방식이 대심구조에 입각하여 엄격한 형식절차에 의하는 정식절차에 의하는 정식절차에 의한 쟁송이라 는 점과, ② 이에 따라 제3자로서 객관적인 지위를 갖는 법원에 의한 쟁송이라는 점 및 ③ 그 대상면에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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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하지 못한 사이버권리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번 검토작업에서 생략했다
4) 팽원순, [한국언론법제론] 1993
5) D.M. Gillmor et al., Mass Communication Law, Cases and Comment, 5th ed. 1990
6) The NewYork Times, editorial "The Vietnam Documents" June 16,1971
7) ibid
8)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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