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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항에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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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말한다.
- 직권탐지주의의 자의성 억제하고 당사자주의 요구를 가미하는 뜻에서 당사자의 절차적권리로서 증거방법의 제출 및 증거조사의 신청권을 인정
Ⅳ. 심리의 병합과 분리
1)동일 또는 관련된 사안에 관한 수개의 심판청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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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에게 미친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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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처분재결과 내용적으로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4.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에게 미친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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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하지 않는다(김동희).
判例에 의하면, 검사임용신청권자에게는 임용여부의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4) 방치가 있을 것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만한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관이 존재하는 무효인 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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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형성재결),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에게 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이행재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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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5항)
법령에 의해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변경된 경우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통지(6항)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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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아닌 예
이러한 예로는 대통령령의 제정(형식적-행정, 실질적-입법), 행정심판의 재결(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 통고처분(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등을 들 수 있다.
Ⅴ. 행정의 징표
행정은 행정의 징표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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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식적-행정, 실질적-입법)
행정심판의 재결(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
통고처분(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
Ⅴ. 행정의 징표
1. 행정은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형성적 작용이다.
2. 행정은 장래에 대한 능동적인 형성작용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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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사정재결을 할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
3. 청구인의 권리구제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사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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