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본 심판사건들에 있어 당사자적격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용자 및 근로자성의 규명 여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행정법원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
|
|
행정상의 쟁송제도는 두 가지의 목적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4. 행정쟁송의 분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분
|
|
|
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례월보사, 1993
허영,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평등권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행정논총, 1992 Ⅰ. 개요
Ⅱ. 헌법과 헌법재판
Ⅲ. 헌법과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조직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2.
|
|
|
하는 견해
Ⅲ. 행정벌의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조례에 의한 과태료
Ⅴ. 행정벌의 과벌 절차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일반절차
(2) 통고처분
(3) 즉결심판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
|
의의와 대상
3. 헌법소원의 기능
Ⅱ.헌법소원심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Ⅲ.헌법소원심판의 청구
1. 심판의 청구권자
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형식과 절차적 요건
Ⅳ.헌법소원심판청
|
|
|
행정법론(상), 법문사, 1991.
정재황,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일반소송, 공법 제24집 제1호, 1996.
조규정,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연구 제1권, 1990.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하), 박영사, 1998.
한수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
|
|
의의와 종류
Ⅱ.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절차
1. 지방노동행정기관(근로감독관)
2. 노동위원회
3. 고용평등위원회
4. 남녀차별개선위원회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
|
|
절차
-일종의 행정재판으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심리대상
-심결의 실체: 不告不理의 원칙 준수
-절차적 하자
특허소송(3)
특 징
-사정계 심판의 피고는 특허청장
-당사자계 심판의 피고는 (피)청구인
-심결이
|
|
|
의의”, 행정판례연구 X, 2005
헌재 1998.7.16 선고, 95 헌바19·26·30·42·61, 96 헌마 75 (병합), Ⅰ 서론
Ⅱ 교수재임용제도 개관
1.입법목적
2.개정연혁
3.
|
|
|
청구가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심결 부분은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도 일부취소판결의 예이다.
Ⅷ.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1) 심판청구서의 방식에 관한 하자
당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