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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를 견제한 것은 흥미롭다. 현실문제의 주된 해결권자인 행정부가 비용 편익분석을 내세워 규제의 완화를 모색한 점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법부가 일격을 가한 것과 재량통제와도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1979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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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결로 족함
국민의 권익구제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
2.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이행소송 미비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 등의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부정설이 다수의 견해
개정안에서 의무이행소송 등을 도입하여 입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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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Ⅴ. 공표의 한계 (법률우위원칙 위반)
1.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준수
2.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과의 충돌 (비교형량의 문제)
3. 행정상 공표에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
Ⅵ. 위법한 공표에 대한 불복 방법
1. 행정쟁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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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손해 배상 및 손실보상도 인정키 어렵다. 사인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Ⅰ. 의 의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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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행정과 규제개혁)』 박영사. 2001
안국신 『안국신 @경제학 길잡이』 율곡출판사. 2000 Ⅰ. 규제행정 본질
1. 규제의 개념
2. 규제행정의 주체와 객체(대상)
3. 규제의 필요성
4. 규제의 유형
Ⅱ. 규제행정의 문제점
1.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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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1993
양승두, “행정행위의 내용상 분류에 관한 한 고찰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의 성질을 중심으로 -”, 현대행정과 공법이론, 박영사, 1991
이은영,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배상액예정의 효력“, 판례월보 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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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비과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Ⅲ.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Ⅳ.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Ⅴ. 협의의 소익
Ⅵ.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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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
2. 비윤리적 행위
3. 법규의 경시
4. 입법 의도의 편향된 해석
5. 불공정한 인사
6. 무능
7. 실책의 은폐
8. 무사안일
Ⅳ.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개혁방향
1. 행정 개혁의 접근 방법
2. 행정 개혁의 성공적 조건
3.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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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재정권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의결기관-지방의회
2. 집행기관
3. 교육자치제도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 협력관계
2. 분쟁의 조정관계
3. 특별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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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프랑스와 미국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강조
③ 권력분립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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