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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국정통제권 등 그 본질적인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인정되는 보조적 권한이다. 아울러 그 범위는 국회의 권한사항에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며, 재정, 행정, 사법행정, 국회내부에 관한 사항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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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김중규 서론
본론
I. 예산의 편성과 집행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II. 예산심의의 개선을 위한 논의
1. 정치과정의 정상화
2. 예산심의절차의 보완대상
3. 입법부에 의한 통제강화
(1) 예산 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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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말
Ⅱ. 수사기관과 현행 수사권 체제
Ⅲ. 현행 수사체제의 문제점과 경찰 수사권 확보의 필요성
Ⅳ. 외국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
Ⅴ. 수사권 확보 방안
Ⅵ. 나가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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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내용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참가와 인허가절차상 주민참가와의 관계
4)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방안
(1)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의 필요성
(2) 집중효제도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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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
6.2-4) 행정법원
6.3. 군사법원
6.3-1) 특별법원의 개념
6.3-2) 군사법원의 연혁
6.3-3) 특별법원설치의 허용여부
6.3-4) 군사법원의 구성
7. 법원의 권한
7.1. 위헌법률심판제청권
7.2. 명령·규칙 심사권
7.2-1)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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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에 있어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연구(서울 : 건국대학교대학원,1987)
이태언 외, 법학통론(부산 : 세종출판사, 1994)
함순용 외, 법학개론(서울 : 법문사, 2004)
허영, 한국헌법론(서울 : 박영사, 1996)
홍성찬, 법학개론(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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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나남.
류정훈(2004). 법인설립과 복지시설 운영론. 유풍출판사.
장인협 외(1999).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대 출판부.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필요성
3.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규체계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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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3.21
하태권(1993.2), "민원행정에서의 행정부패",「한국행정연구」1:4, 108-127쪽.
한국일보, 1997.11.14.
-------, 1993.8.25 Ⅰ. 문제의 발견
Ⅱ. 지방공직자의 부패개념
Ⅲ. 지방공직자의 부패실태
Ⅳ. 지방공직자의 부패처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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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법규명령의 개념
2. 법규명령의 필요성과 특징
3. 행정상 통제수단
4. 사법상 통제수단
5. 입법상 통제수단
6. 통제수단의 한계와 개선방안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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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상 경제적 기본질서 ]
1. 경제질서의 유형
2. 현행헌법의 경제질서의 성격
3. 현행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적 특징
[ 평등선거의 원칙 ]
1.평등선거의 의의
2. 평등선거의 원칙과 투표구인구의 불균형
3. 우리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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