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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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I. 예산의 편성과 집행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II. 예산심의의 개선을 위한 논의
1. 정치과정의 정상화
2. 예산심의절차의 보완대상
3. 입법부에 의한 통제강화
(1) 예산 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2) 결산심사의 강화
(3) 정기재정집행상황 보고제도
4. 재정규모와 사업수준의 결정
(1) 거시예산결정의 조정
(2) 미시예산결정과 상임위원회
5. 예산심의 보좌기구의 문제
6.예산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년도주의를 수용하거나 현행의 예산단계별 시기를 재조정하여 편성과 심의기간을 늘리고 각 부처의 예산담당 공무원이나 예산실의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실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협의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예산결정과 예산실 밖의 재정경제부 내의 세제, 금융, 정책조정 부문과의 체계적 협의, 정부 각 부처와 여당, 야당의 입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로를 열어 자료공개와 예산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요망된다.
(4)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의 통폐합 수준이 미흡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 부처의 예산 이용, 전용의 재량권 확대가 바람직하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와 결산에 있어서도 지출의 특정화를 통한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수시배정사업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현재 사업추진의 상황점검과 세입여건 등을 감안한 예산배정시기의 조정을 위하여 수시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확정 후 예산배정시 예산을 재심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수시배정 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른 사업의 신축적인 적기추진을 곤란하게 한다. 그러므로 수시배정사업제도를 축소 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6)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우리 나라는 예산의 확보에만 급급하여 지출의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에는 직극히 형식적이다. 따라서 이의 시정을 위해 정부 내의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관료기구 밖에 있는 전문적ㆍ중립적 인물을 포함하는 준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여 그 기구의 심사평가결과를 대통령이나 국회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ㆍ특별회계ㆍ공공기금에의 출연 등 예산의 사후평가가 긴요한 분야에는 일몰예산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뉴패러다임)행정학 , 김 중 규 , 성지각 , 2001 , pp. 276~282
3. 의식적 개선방안
(1)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고조
우리 나라의 경우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저조하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그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들의 성과와 창출되는 서비스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국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 별 자각이 없다. 그에 따라 국민 통제의 미약 현상이 일어나고 예산은 관료와 정당의 이익에 따라 쓰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국회의원의 대표의식 강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자이다. 예산과정에 있어서 심의는 국회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잇속과 정당의 이익에 눈이멀어 국민의 이익을 소홀히 하고 배반한다. 또한 국민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기능이 형식화 되어간다. 그러므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그 활동에 박차를 가해 국민과 연계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예산의 심의를 보다 철저하게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행정론 , 박 동 서 , 법문사 , 2000 , pp. 489~490
결론
국가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산이 국가 사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예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매추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예산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에서 거론한것 외에도 실제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을 과학적ㆍ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여러방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산과정에서는 운영상에 몇 가지 사항들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구속력을 가진 어떤 명문의 규정을 둘 수는 없겠으나 운영상 관례로 발전시키거나 의원들의 행태 중 시정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들이 정책질의를 위하여 좀더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중복된 질문을 자제해야 된다. 둘째, 현행제도 하에서도 의원들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면 예산심의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예산심의기간이 너무 짧다. 넷째, 예산심의기간을 좀더 연장하되 해당부처의 다수 공무원이 일시에 집합하여 국회에서 대기하는 폐단이 시정되어야 한다. 시간표를 짜서 해당 실국의 인원만 대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나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예산심의의 운영이나 행태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만 예시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태 및 그 밖의 문제점의 시정은 고전적 의미에 있어서 언론학계유권자의 비판과 감시 속에서만 가능하고, 종국적으로는 정치가 스스로의 각성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못하여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라는 보이는 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국가예산은 보이는 손의 살림살이 계획서입니다. 국민경제의 원활한 작동이나 국가사회의 기본 틀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국회, 국민 모두가 해야 할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의 제도들을 분석.평가하여 수용하고, 각 부처의 이익만 위한 것이 아닌 나라 전체를 위한 마인드와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재무행정론- 예산과정을 중심으로..........강신택 저 .................박영사
2.21세기 재무행정..........................배득종 저..................박영사
3.새 재무행정..............................윤영지 저...............대영문화사
4.재무행정학...............................신무섭 저...............대영문화사
예산정치론 나중식. 2002. 형설출판사
http://cms.daegu.ac.kr/ilsub/
Naver 뉴스
선행정학개론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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