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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 내용까지 호도하는 억지 주장
2) 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서울중심의 비효율성은 의도적으로 생략
3) 20세기적 산업도시를 지향하는 퇴행적인 수정안 자족개념
4) 고용불안 정서를 볼모로 뻥튀기된 정부의 마구잡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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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원안비교①> 자족기능 대폭 확대…고용인구 25만 목표", 뉴시스, 2010.01.11
4.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②>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뉴시스, 2010.01.11
5.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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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사업의 개요
1) 입지현황
2)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3)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일정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갈등
4.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주자에 대한 반대의견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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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해로 실행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는 말도 맞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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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보다 효율성이 있는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령집" 2008.12.
2. 이민영. 최재헌, "[세종시 수정안] 입주 대학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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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
본 론
1. 현재 행정수도이전 계획의 진행상황
2. 원안/수정안에 대해서
3.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원안이 이행될 시의 단점/장점
-수정안이 이행될 시의 단점/장점
결 론
1.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원안을 왜 수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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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판결문에 명백하게 적시했다.
행정적 비효율 문제도 이미 정부계획에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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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는 경우가 유난히 잦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결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국가 중대사는 국민의 목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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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세종시 해법은 오로지 원안사수 뿐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8),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환경ㆍ과학ㆍ행정이 어울어진 세 계적 모범도시 “세종”
매경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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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과 수정안을 적절히 절충하여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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