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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구제명령의 확정
관계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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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는 이상, 공권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유 형
1. 행정주체의 부당이득
2. 사인의 부당이득
Ⅳ. 적용법규
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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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 청 인
김○○ 등10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오○○
피 신 청 인
서울도시개발공사 사장 도○○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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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유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가려 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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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권리구제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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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당해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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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 또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명령, 판정, 법원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은 취소된다.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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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다.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정책, 교육, 대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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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 또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명령, 판정, 법원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은 취소 된다.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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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법원 또한 자료의 유출동기, 자료유출에 대한 회사측의 원인제공, 회사의 현실적인 피해발생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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