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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부당한 간섭,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행정의 자율성 확보).
③실적주의에서 강조(정치행정 이원론)
④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인권 신장을 기할 수 있다).
⑤선거,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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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지역개발세
②도세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목적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③시군세
㉠보통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축세
㉡목적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
④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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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방, 조세징수)
② Pigors 주장
⑵ 적극적 기능
① 사회변동 촉진기능과 관련( 도로건설, 경제사회개발, 공원, 교육사업)
② 사전적 기능
③ Adams 주장
⑶ M. E. Dimock 주장
① 보안기능( 치안, 외교, 질서, 국방)
② 규제기능( 인허가 문제)
③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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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심사하여 부당한 정급은 시정해야 한다.
⑷직위분류제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①정원관리, 사무관리의 개선
②예산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 통제의 용이
③행정의 전문화분업화 촉진
④인사행정의 정실화와 자의성 배제
⑤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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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한계점
① 기계적 능률성 무시
② 합리적 측면 무시
③ 내부문제 중시로 인한 외부문제 등한시
④ 인간조종의 학문(인간성 소외현상 초래)
3.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의 비교
⑴ 차이점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론
① 1920년대
② 시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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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대이론
①인간은 어떠한 보상, 기대심리에 의해서 동기가 일어난다고 본다.
②인간은 각기 다른 주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동기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가져온다고 보지 않았다(직무수행능력과 동기와는 직접적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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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정책( 운전면허증, 약사면허증, 낚시면허증, 케이블 TV 채널권 부여, 항공기 노선권 부여)
ⓑ 보호적 규제정책：공공복리를 위하여 규제를 가하는 정책( 최저 임금제 실시, 의약품 허가거래제, 휘발유 가격통제, 운임조정)
ⓒ 자율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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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과
독립적인 조직운용을 위한 독립채산제는 정부예산과 분리독립적 자본운용으로 분권적 재무관리와 경영의 합리화자주성능률화에 기여하는 등의 효용을 야기시켰다. 또한 자율성은 최대한 주되, 책임은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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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서는 다른 이의 사회적 효용(후생)을 확보할 수 없는 자원배분이 가능한 상태
③ 능률성이 기준이 됨.
⑶ 열 위
11. Kaldor－Hicks 기준
⑴ ‘칼도우의 보상이론’이라 하기도 한다.
⑵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소수가 손해를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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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지위명령 보고체계를 가져야 한다(이중명령을 방지한다).
⑹부처편성의 원리
①개념：수평적 분업을 의미
②편성시 고려사항
㉠목표달성에 유리
㉡부처의 수가 적당해야 한다(10～12개).
㉢횡적 협조가 용이
㉣부처간의 역할분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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