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행위의 하자가 부담에 미치는 영향
본체인 행정행위가 무효취소되어 버린 경우에는 부담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1) 의의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법령이 일반적으로 당해 행위에 부
|
|
|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2) 흠있는 명령의 효력
i) 다수설
행정행위의 경우와 같이 흠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고 한다.
ii) 소
|
|
|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2) 흠있는 명령의 효력
i) 다수설
행정행위의 경우와 같이 흠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고 한다.
ii) 소
|
|
|
행정주의, 지방분권주의, 사법국가주의, 복리국가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5) 법치주의, 민주행정주의, 지방분권주의, 복리행정주의에 대하여 설명하는 설주6) 등이 그에 해당한다.
주1) 금남진. 행정법 I, 63면 이하.
주2) 금도창. 일반행정
|
|
|
행정소송 제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원은 본안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사안에서는
환경부장관 乙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므로 甲의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위와 같이 특별행정법관계에 따른 甲과 乙간의 乙의 행정행위로
|
|
|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1.
이광윤. 김민호, 행정법 Ⅱ, 법문사, 2001.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2.
<參考論文>
법준경,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상),
|
|
|
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9강 행정행위 하자
10강 행정절차법
|
|
|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V.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VI. 행정지도의 한계
VII.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행정법상의 확약
I. 의의
II. 법적 성격
1. 행정행위성 여
|
|
|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행정기관법)을 말함
② 입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과 구별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일반행정법은 크
|
|
|
행정법Ⅰ, 서울:박영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 서울:법문사, 1998.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서울:경문사, 1995.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서울:삼영사, 1996
윤세창, 행정법(상), 서울:박영사, 1995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서울:법문사, 1995
한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