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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0조, 제11조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실제 행정 행위가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준수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임재홍, 일반행정법(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행정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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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과 行政上 損害賠償 또는 損失補償에 관한 일반원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 정 법Ⅰ, 박 영 사, 김동희, 2003. 3, P.174 ∼ 186
행정법강의, 갑진출판사, 신상대,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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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경기대학교,1999
김남진,[행정법(Ⅰ)],법문사,2000
김동희,[행정법(Ⅰ)],박영사,2000
김성수,[행정법(Ⅰ)],박영사,1999
공정선,[행정법원론(上)],박영사,1999
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上)],법문사,2000
석종현,[일반행정법(上)],삼영사,2000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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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행위를 철회하겠다는 뜻의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유보된 사실의 발생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우월한 공익상의 요구의 존재
특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공익상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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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으므로 인정되기 곤란하다.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불가변력은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1) 전통적 범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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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개념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이다.
2.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
(1). 개념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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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외부관계에서의 행위는 행정행위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통치행위는 제외된다.
4. 권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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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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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의의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의 의
2.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Ⅲ. 재량행위와 재량의 일탈․남용
1. 재량행위
2. 재량하자 및 재량의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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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 성립요건
① 주체에 관한 요건
② 내용에 관한 요건
③ 절차에 관한 요건
④ 형식에 관한 요건
(2) 외부적 성립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Ⅳ.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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