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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입법절차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법규성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54,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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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론)
(1) 의미
(2) 적용범위
(3) 적용효과
2. 구속력설 (규준력설)
(1) 의의
(2) 적용범위
(3) 적용효과
(4) 한계
가. 객관적 한계 (내용적·사물적 한계) -
나. 주관적 한계 (대인적 한계) -
다. 시간적 한계 -
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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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III. 철회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도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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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적근거로는 행정대집행설과 국세징수법을 들 수 있다.
2. 재제력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벌이 과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Ⅰ. 서설
Ⅱ. 내용적 구속력
Ⅲ. 공정력(잠정적 효력)
1.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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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ⅱ.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2
ⅲ.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9
ⅳ.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7
ⅴ. 정철현 저, 행정학개론, 법문사, 2000
ⅵ. 행정절차제도의 이해와 해설,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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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14.
김승래,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2004.
김정진,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학지사, 2019.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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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 >
I. 개설
II. 종류
< 부관의 하자 >
I. 부관의 한계
II.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III.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V. 행정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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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박영사
김광웅(200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박천오 외(2006) 비교행정론, 법문사
김석준(2005) 비교행정론, 대영출판사
김규정(2002)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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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주된 구별 실익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그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행정재량통제문제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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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①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예: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②공용물의 일반사용
(2) 특별사용 ① 공물의 허가사용
가.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종류: ․부담의 문제: ․허가사용관계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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