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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물 내외의 안전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질서자율권이 있다.
Ⅲ. 결론
헌법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국회가 그 권한을 국민복리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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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원으로서의 신분 유지에 필요한 적격성
적법한 당선인일 것,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지 아니할 것, 국회법 제29조 2항 규정에 의해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법률에 규정된 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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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6조 제4항)
참고자료
김효전, [헌법(국회의 권한)]국회의 재정권, 고시계 제344호, 1985. 9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성락인,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 고시계 1995년 2월호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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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권 등이 있다.
Ⅴ.결
헌법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국회가 그 권한을 국민복리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은 적극적 정치참여로, 국민 자신이 부여한 권한을 국회가제대로 행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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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말한다. 이를 인정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는 ㈀ 권력분립상의 요청, ㈁ 기능독립의 요청, ㈂ 기능자치의 요청을 들 수 있다.
2. 자율권의 내용
(1)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ㆍ휴회ㆍ폐회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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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개설
헌법 제62조 제2항에 ‘국회는 국무총리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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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소추나 국회의 해임건의의 요건이 된다.
기타권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의해서 긴급재정, 경제처분과 긴급명령권 행사시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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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한 그 직원을 임명하는 것, 그리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모두 조직자율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 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 절차, 회의운영, 의사결정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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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고시계 1996. 5
윤정인,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고시계 2000. 10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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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국회의 권한분류의 상대성 현행헌법상 국회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정통제기관으로서 각종의 대정부통제권을 가지 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일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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