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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 논문
김춘환, 독일과 한국의 행정소송 유형에 관한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16집, 1993
이종수, 관습헌법이 제기하는 헌법이론적 문제점, 한국헌법판례연구회편 헌법판례연구[6], 박영사, 2004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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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본질
3. 관습헌법
Ⅳ.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1. 사실관계
2.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습헌법(수도서울)의 폐지에 헌법개정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4.판례 평석
Ⅴ.헌법이 최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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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4헌마55455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2004. 10. 21,
E.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Ⅰ. 서론
Ⅱ. 본론
Ⅱ-1. 세종시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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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를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제2조 제1호)이라고 명하고 있으며, 또한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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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의 절대인구규모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수도권이 인구증가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는 기여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전비용에 대해서는 후보지와 이전범위 등이 결정되어야 구체적으로 추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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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상의 중요정책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비록 동 조항상의 권리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부의하지 않고 단순히 국회의 입법절차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위 조항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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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실효될 경우 위 법 전체가 존재의미를 상실하여 시행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해 위 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관련판례4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 기각
(1998. 8. 27. 96헌마398)
형사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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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보이는 관습헌법과 같은 추상적 법 논의 등을 생각 해 볼 때, 법과 현실의 유연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해 준다고 하겠다.
3. 결론
이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관한 위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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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작하며
2. 본론
ⅰ) 쟁점에 대한 간략한 이해
ⅱ)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ⅲ) 심판의 대상 착오
ⅳ) 수도이전이 관습법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가?
3.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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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정 여부 및 범위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인 논란은 상당기간 논쟁거리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 의견과 논리만을 썼지만은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1. 사건의 진행 과정
2. 관습헌법(慣習憲法)이란?
3. 이 판례에 따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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