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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 1998
홍성태, 개인정보와 그 보호의 중요성 :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국회도서관, 2005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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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결정을 하는 근거가 되었다.
4.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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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자기결
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
함되어 있다.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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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인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어 있고, 인간존엄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생명보호는 개인의 처분권에 속하는 자율권이 아니고, 제3자로부터 실재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장기적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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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Ⅲ. 평석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여부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기 운명결정권에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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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하므로 행복추구권(헌법 10조)에 위배되고 애정이 없는 경우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하므로 신체의 자유에 위배되며 간통죄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자만을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평등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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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자 행복추구권의 핵심적인 보호범위이다. 결코, 국가나 사회가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군대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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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결정권을 주장 하여 혼인을 한자가 혼인상대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의 성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혼인 상대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의 행복추구권은 제 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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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자 행복추구권의 핵심적인 보호범위이다. 결코, 국가나 사회가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군대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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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보장하고 남녀가 법 앞에 평등(헌법 제11조 1항)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적 자유와 존엄성에 포함된다. 형법은 자유에 대한 죄에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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