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Ⅰ. 들어가며
Ⅱ.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Ⅲ.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
Ⅳ. 종업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
|
|
|
형법의 개념과 체계에 관한 논의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세형법\', \'환경형법\' 또는 \'교통형법\'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형법학\'을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도
|
|
|
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직원의 누설행위 또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경영상 기술상의 비밀을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스위스도 형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두
|
|
|
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3)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의 관
|
|
|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業務上 秘密 漏泄罪)
Ⅰ. 서론 - 비밀침해죄의 의의
Ⅱ. 업무상 비밀 누설죄
1. 의의와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2) 객체
ㄱ. 비밀
가. 견해의 대립나. 소결
ㄴ. 직무상 지득한 비밀
(3) 행위(1992.5
|
|
|
형법상의 처벌가능성
1. 컴퓨터 데이타의 부정조작
1) 문서위조죄
2) 문서손괴죄의 성부의 문제
3) 업무상 방해죄의 성부의 문제
4)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성부의 문제
2. 컴퓨터 데이터의 부정입수(컴퓨터 스파이)
3. 컴퓨
|
|
|
비밀에 대한 죄
- 명예훼손죄(제33장 제307조-312조)
- 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경매입찰방해죄(제34장 제313조-315조)
- 비밀침해ㆍ업무상비밀누설죄(제35장 제316조-318조)
4. 재산에 대한 죄
- 절도ㆍ강도죄(제38장 제329조-346조)
- 사기ㆍ공갈죄(제39장
|
|
|
적 구성요건
Ⅲ.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1. 법정 · 국회회의장 모욕죄
2. 인원옹호직무방해죄
(1) 의의
(2) 구성요건
3.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1)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2) 공무상 비밀침해죄
(3) 부동산강제집행
|
|
|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 형법 제316조
第316條 (秘密侵害) ①封緘 其他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는 3
|
|
|
형법상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전산망법 제25조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이 법조문을 적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