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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형태로 통합하여 정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그 불법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의 침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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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형태로 통합하여 정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그 불법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의 침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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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산망법 제25조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이 법조문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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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
(2) 전산망확장보급과 이용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기본법
(4)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익예방을 위한 규제의 불충분성
2.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를 통한 형법적 대응의 한계
3. 통합조정 기구 부재
4.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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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44. 전문법칙 -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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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침해행위-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6조, 36조)
◆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정보화의 물결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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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업의 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나 퇴직한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기술에 한해서 외부에 누설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법에서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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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Q. 본인의 특허발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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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통신의 불가침성은 일반적으로 열람의 금지, 누설의 금지, 정보의 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 통신의 불가침성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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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규제, 형사정책 제2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박석규, 멀티플랫폼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논문, 2006.
박익환, 저작권침해소송에서의 기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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