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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사용하는 행위의 가벌성 인정.
11. 사이버윤락
-윤락행위등 죄 (윤락행위방지법 제4조, 제24조) 등.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아동음행매개죄 (아동복지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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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삶뿐 아니라 한 가정과 사회전체를 황폐화 시키는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인간의 성에 대한 폭력의 행사이며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나 성폭력에 관한 법적개념을 \"정조에 관한 죄(강간과 강제추행)\"로 규정하여 성기 중심적인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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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념
2) 형법적 개념
II. 본론
1.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2) 익명적 성: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3) 성산업의 먹이 사슬: 성매매와 성산업
2. 성매매의 종류
1) 안마시술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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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등은 당해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의 부과)>
1. 의의
행정법규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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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제274조)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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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심을 일으키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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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형법 제20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법)
간접행력. 직무에 관한 죄(준직무법)
b. 직무법:+- 직권남용. 직무태만
| 직무유기죄
|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피의사실공모죄
c. 준직무죄: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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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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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 지정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수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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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31조(가맹사업자의 의무)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가맹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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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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