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인 것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사회보호법 제20조), 형법상 집행유예자 보호관찰처분(형법 제62조의 2)의 경우 뿐이다. 나머지는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처분결정이 내려진다. 마약법상 ‘마약
|
|
|
형법총론(제9판), 2003.
7.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제5판), 2003.
8. 김일수, 낙태죄규율의 조류, 법과 인간의 존엄(청암정경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9. 김일수,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법학의 측면에서, 생명문화와 낙태-모자보건법 14 조
|
|
|
법성조각사유(예 : 정당방위 등)나 책임조각사유(예 : 형사미성년자)도 없으므로, 형수가 흥부를 때린 사안에서 폭행죄는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단, 형법 제260조 제2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 전경숙,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1년, 쟁점과 향후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 추진 배경
2. 아동학대 특례법에 관한 실효성, 문제점, 개선 방안
1) 실효성
|
|
|
의 고소기간 및 고소기간의 폐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 형벌권의 발동여부를 사인이 고소권자의 의사에 맡겨놓을 경우 법률관계의 불확정한 상태 하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이다. 하지
|
|
|
.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Ⅰ. 개요
Ⅱ. 간통의 사회적 의미
Ⅲ. 간통죄의 성립
Ⅳ. 간통죄에 대한 견해
1. 통설
2.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제도로서의 혼인이라는 견해
3. 사견
Ⅴ. 간통죄 폐지 찬성 입장
참고문헌
|
|
|
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법치국가의 이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변종필, “항로변경죄상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법조협회, 201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nb
|
|
|
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산식을 채택함에 있어서도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로 지칭되는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규 전반
|
|
|
법 금지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 의의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 예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5.
|
|
|
의 특징과 성범죄 대책, 10∼11.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9.
법제사법위원회,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