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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정상의 당벌성을 고려하여,주51) 1995년 형법개정에서는 자동차 등의 교통기관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히 불법사용죄(제331조의2)가 신설되었다.
주51) 앞의 책, 174 175면 참조.
_ 법발견에서 법감정이 결정적 기능을 하는 법계는 영미법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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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되었던 것으로 현재도 그 기능에 긍정적 면이 있으나 일시적 법감정과 일반예방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무거운 가중형을 규정한 사례가 많고, 과다한 특별구성요건의 설정으로 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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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북한에서 형법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세력의 억압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유지·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과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옹호·관철하는 도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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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사건과장 날조죄와 부당 판결판정죄의 경우 형량을 약 2배 정도 상향 조정했으며 단순탈북자의 경우는 종전 3년이하 노동교화형에서 2년이하 노동단련형으로 처벌을 완화했다.
이번 북한 형법개정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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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통을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 --- 우리나라, 스위스,오스트리아
④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 ---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3) 우리나라의 법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형법 중 \'풍속(風俗)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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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서울 : 법조협회 법조지 1997년 8월호
최영호(1996),「개정형법과 컴퓨터관련 범죄현상」, 서울 : 법조협회 법 조지 1996년 6-7월호
최영호(1990),「정보화시대를 맞이한 검찰의 역할」, 서울 : 대검찰청 검 찰지 1990년 제 1집
정진섭(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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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Ⅵ. 나가며
이상에서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영역을 정책적 측면, 대인적 수사의 측면, 대물적 수사의 측면으로 나누어 몇 가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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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다.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부부들은 조화로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이로써 얻는 이익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3) 의사소통
대화는 부부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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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원으로 교화, 개선하는 제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내 처우의 핵심은 역시 보호관찰제도일 것이다.
우리 나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가 대상자가 한정되고 실시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걸음마 단계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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