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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북한에서 형법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세력의 억압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유지·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과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옹호·관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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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 제1조는 여전히 계급적 특성과 정치적 도구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적 국가주권사상을 우위에 둠으로써 인민을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둘째, 사회적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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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전시상황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도 파괴활동 방지법이라는 법 이름으로써 국보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률을 정해 놓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의 약화는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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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나 복지보다도 우선한다든 국가저의적 사고가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고정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실질적으로 정부수립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국가보안법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다. 그러나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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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위반
(2)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3)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일탈
(4)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함
2. 폐지 반대론의 입장
(1) 자유민주주의 전복 위험성
(2) 국가안보 측면
(3) 현실 및 다른 법과의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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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공익실현을 위한 가능한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그 수단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사회적 동의'를 얻어 법에 정한 처벌에 더해 신상공개라는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 허용되어, 이런 즉흥적인 충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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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보안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과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인권의 중요도에 따라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결코 국가 보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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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도 북한 헌법과는 다르게 크게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북한의 인권개념, 그리고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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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3. 피해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모욕여부 결정
4. 가중 처벌이 부당함
5.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역사적 특성
제6장 사이버모욕죄도입에 대한 검토
제1절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1. 정보통신망법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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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개념과 이와 달리 통용되는 북한의 인권, 이에 따른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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