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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대판 1986.2.11. 85도448)
(2) 책임조각신분과 공범
1) 책임조각적 신분자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지만 비신분자의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2) 책임조각적 신분자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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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에 있으나 행위불법은 공범 스스로에 있다고 하나,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결과불법 행위불법 모두 정범에 의존한다는 종속적 야기설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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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기본범죄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가벌적 예비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통설, 판례).
(2) 예비죄에 대한 교사범ㆍ종범
1) 문제점
예비죄의 교사범에 대해서는 형법이 예비ㆍ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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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들은 각자가 협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안전하고도 견고하게 신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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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의미를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공모자가 배후에서 추적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도 이 착오는 모든 공동정범에게 중요하지 않은 착오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丙을 포함한 모두에 대해 모살미수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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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야 하며, 방조의 고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도 종범의 종범을 간접 종범으로 인정하고 있다.(주2: 대법원 1977. 9. 28, 76 도 4133 총람 형법 32-33.)
(2) 교사의 종범
교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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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7-83).) I. 서론
II. 법조 경합
1. 법조 경합의 본질
2. 법조 경합의 태양
(1) 특별 관계
(2) 보충 관계
1) 경과범죄
2) 가벼운 침해 방법
(3) 흡수 관계
1)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2) 불가벌적 사후 행위
(가) 의의
(나) 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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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불법에 대한 가담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하여는 종속적 야기설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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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I. 문제의 제기
II. 을의 죄책
1. 가설적 인과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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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의한 A에 대한 존속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0조 2항, 제 254조)는 초법규적 면책사유의 과잉피난에 근거하여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책 할 수 있다(형법 제 22조 3항 제 21조 2항). 그러나 B에 대한 보통 살인죄와의 법조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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