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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도279)
3.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명확성의 원칙이라 함은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법적 효과의 명확성을 함께 이르는 의미로 사용된다.
4. 부정기형의 금지
1) 절대적 부정기형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만, 보안처분은 가능하다고 본다.(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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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대판 2004.2.27, 2003도6535).
※(관련판례) 유추해석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1.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한되는 경우
①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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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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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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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지양해야 할 점과 본보기를 제시
형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형법을 통해 제한되는 국민의 자유는 본질적인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형벌 없으면 범죄 없다. ‘는 말로 나타나는 죄형법정주의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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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구현으로 이해할 때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된다. 즉, 오늘날의 법치국가원리는 法的 安定性을 요구하는 形式的 法治國家原理를 넘어서서 실질적 正義까지 요구하는 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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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금지 ⇒정당한 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임.
㈁명확성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률해석은 허용될 수 없음.
5.적정성의 원칙
①적정성의 원칙의 의의-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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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반사회적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라도 법률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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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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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의실현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범죄자 개인에게는 자신이 그 당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Ⅴ. 결론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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