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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론의 전반에 걸쳐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앞에서 형법상의 인간상은 행위론 분야는 물론, 범죄론 분야와 형벌론 분야에서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판례이론 구성에도 유용하게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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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론은 응보형주의 입장에서 형벌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형벌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라는 목적도 인정하는 절충적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박영사
임웅, 형법총론,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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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1
12.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13.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 교육과학사, 2002
14. 허주옥, 행형학, 일조각, 1999
15.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2000
II. 論文
1. 강구진, 『사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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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론
II. 형의 양정의 단계
1. 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III.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과 감경
2. 형의 가감례
IV. 양형(量刑)
1. 양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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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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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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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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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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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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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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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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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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