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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도2621 판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현행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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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구성요건상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상습범 연속범)에는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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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와 달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1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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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녹음테이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녹음테이프를 녹음재생기에 걸어 공판정에서 재현하거나, 검증에 의하여 그 결과를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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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시행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② 증거조사완료 전까지 해야 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 ③ 구두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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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 현행법의 태도
2. 당사자로서의 지위
(1) 당사자지위의 인정 여부
(2) 피고인의 방어권
(3) 피고인의 참여권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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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의 문제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제기 후에도 증거물과 수사기록을 모두 검사가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변호인이 검사에 대해 그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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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실황조사서란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서 행하는 실황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실황조사서도「형사소송법」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 실황조사서는 제312조 제6항의 검증의 결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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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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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넓은 의미〕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유관 절차 전체
〔의의〕
（첫 째）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에 의해 시작, 주체 법원
（둘 째）
증거조사는 287조의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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