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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이재관, 경찰권행사관련 판례연구, 치안연구소,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최응렬外, 경찰학개론, 2001.
유인창, 불심검문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2000.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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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182-183면
Ⅸ. 대상 판결의 검토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요건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도주 또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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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창간호, 1999.6.
민경식, 헌법판례연습, 동현출판사, 1999
박달현, "재량권 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안암법학 10권,
1999.12.
신동운, 형사소송법Ⅰ제2판, 법문사, 1997
신동운,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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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담당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개인이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원하는 바에 대해 민사법원이 주장과 증거를 판단하여 심판한다.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약식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3) 형사법원
형법, 형사특별법 등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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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의 처분에 따르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6) 수사권 조정 후 객관적 통제방안
수사권이 경찰검찰로 양 기관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충실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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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1997.12.13>
⑥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결정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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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박창호 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0.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10.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200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임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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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12.
권순민,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방안,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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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法觀)의 극복이 우리에게 법의 새로운 지평을[69]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물어보는 것도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_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예컨대, 남성중심적 사회가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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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③ 국가 차원의 성폭력자료 센터의 수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는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무소(Office for Victims of Crim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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