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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 할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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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을 부인) 아직도 위법수집증거 일반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고 법정에서 위법수사가 논란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 가부를 조사한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위법수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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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당사자의 참여권
1)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는 달라 동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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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의 통제강화 등 국가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사법경찰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처럼 엄격하게 하여 조서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공판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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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될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된 증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안의 甲에 범죄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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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전제②
증거
논거.2 가벌성이 없다. 형사정책상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없다.
전제①
증거
전제②
증거
논거.3 평등의 원칙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전제①
증거
전제②
증거
논거.4 법적 성립 조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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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은 범임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과잉된 입법수단으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함으로써 범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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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에 걸맞게 미결수용자에 대한 대응책의 발전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
도중진，「미결구금제도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２００１
법무부，법무연감，２００６
법무부，교정국，통계자료，２００５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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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수정 하는것.
을 보다 진지하게 토의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장치와 통제장치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시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인 대한민국 경찰이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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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디스켓 안에 있는 데이터는 압수보관 및 출력과정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디스켓을 봉함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이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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