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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 진취적인 자세로 전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國際刑事司法共助法을 제정작업중에 있으나, 이 법 역시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입법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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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판단의 합리성보장을 위한 최소조건이다. 둘째,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요소인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외에 「최대한의 증거판단」기준에도 구속된다. 이는 기존논의에서 주된 소송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 지닌 절차적 함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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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1조 제1항은 '-검사는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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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전까지 기존 형사소송법 하에서 피해아동과 보호자는 보수적인 수사관행을 고수하는 수사기관의 현실이 본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름을 알게 된다. 오랜 시간동안 겪어야 하는 수사와 재판 앞에서 경제적·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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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는 규정인데 형사소송법 제184조 1항에서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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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전까지 기존 형사소송법 하에서 피해아동과 보호자는 보수적인 수사관행을 고수하는 수사기관의 현실이 본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름을 알게 된다. 오랜 시간동안 겪어야 하는 수사와 재판 앞에서 경제적·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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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 등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위법이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영상주의의 의의
Ⅱ. 영상주의의 취지
Ⅲ. 헌법상의 영상주의의 적용
Ⅳ.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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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내용의 충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건수, 고소의 성립과 기소의 수, 범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수에 관한 것” 등 고소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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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내용의 충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건수, 고소의 성립과 기소의 수, 범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수에 관한 것” 등 고소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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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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