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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의 예외 인정
④ 탄핵증거
<해설> ①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제310조)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제56조)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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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2) 피고인의 방어권
(3) 피고인의 참여권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1) 의의
(2) 당사자지위와의 관계
(3)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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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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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구성요건상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상습범 연속범)에는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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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유죄판결
(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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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증의 부담을 가지며,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면 검사가 이를 번복할 입증의 부담을 갖게 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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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법 제19조). 따라서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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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행한다(제275조 제1항, r법원조직법」제56조 제1항). 그러나 예외로서 지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케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제56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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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적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이다. 예컨대 공소 또는 상소에 대한 이유의 유무는 공소 또는 상소가 적법할 때에 문제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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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학림 2017 1.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약식절차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2) 청구의 방식
3.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사건 심사
(2) 공판절차에의 이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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