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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4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아카데미, 1899 Ⅰ. 서론
Ⅱ.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4. 사회방위적 기능
Ⅲ. 가정폭력범죄의 형법적 고찰
1. 입법취지의 문제점
2. 이원적 처우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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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2) 과형상 일죄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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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형벌목적론의 일치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별예방과 일반예방만을 형벌의 유일한 목적으로 파악하여 형벌실현의 각 단계에 따라 형사입법의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예방이 압도적으로 고려되고, 형사소송의 단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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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형법, 형사특별법 등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를 심판하는 형사사건을 관장하는 기관이 형사법원이며, 형사조정과 형사소송을 담당한다.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구성되며, 피고인이 아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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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2005, 169면.
정성근, “형법각론”, 법제, 삼영사, 2011, 474면.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6, 476면.
<참조>
국회, 간통죄 폐지를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2005.
“브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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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의 논고
8.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9. 재판
자. 재판의 의의와 종류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자.
차. 상소 및 형사특별절차
1. 상소의 의의 및 종류
2. 상소허용의 조건
3.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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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배종대/이상돈/정승환,『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이상현, “증인적격과 증언능력”, 형사증거법 下, 1984..
임동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고시계, 2006/9.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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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의 결단인 것이다. 따라서 체포를 강제수사의 일종이지만 임시처분이라는 이유로 사법적 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경우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 점은 체포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구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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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임했을 경우. 제3자나 녹음시 녹음한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인정한다. 현장 녹음 등.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 녹취관련규정
3.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4. 민사소송법 제 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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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 사람에게 죄를 선고한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선진 법치국가들의 형사법의 공통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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