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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이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 적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이다.
ⓑ 긍정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형사재판에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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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형사절차의 진행과 종결을 결정할 수 있고, 다섯째, 배상명령을 신청(소송촉진특례법 제26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고, 여섯째, 국가를 상대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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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절차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조문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법은 불법체포·감금죄 등 관련되는 형벌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형법 제123조 이하 참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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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절차레 의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조사에도 변호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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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단으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함으로써 법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자체로서도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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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⑧ 치료감호
<판례> 대판 1983. 6. 14, 83도765---------------------------------------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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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화해제도로 형법규범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입방안으로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소제도와 결합한 화해절차, 독자적인 화해절차, 미국식 가해자-피해자-화해 모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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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문,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을 때 제기한다. 법원에 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행정심판 전치주의).
③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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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조사해 작성한 진술 조서는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아예 쓸 수 없다.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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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의 통제강화 등 국가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사법경찰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처럼 엄격하게 하여 조서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공판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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