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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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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납부처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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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제도
회피 제도라는 것은 사법 관계자가 다루는 사건 혹은 사건의 당사자와의 있는 특수한 관계로 연결되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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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법 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가. 보고를 아니한 때
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2. 의료인이 법 제28조 제3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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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장의 근거
2)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
3)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현황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1)반대론- 의무 없는 권리
2)찬성론-기피와 거부, 그 분명한 차이
5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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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염결성”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관련문제
(1)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가.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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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조항만 없다면 임의제출의 형식을 띤 임의수사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중앙법학회. 451면 각주
Ⅲ. 결 론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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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판), 홍문사 (2001)
신현주, 형사소송법(신정2판), 박영사 (2002)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봉욱, 시민참여 재판시스템 도입의 성공요건,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시민참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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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이다.
* 대통령의 권한대행
헌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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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가 가능하고 "신문재판" "洛印效果"등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고 公務員犯罪등에 대하여 例外的으로 實名報道를 함으로써 언론의 權力監視機能이 강화될 것이다. 匿名報道主義에 따르는 이러한 效果는 現在와 같은 언론상황하에서도 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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