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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소송절차 -------------------------------------------------------- 16
1.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 16
2. 실제 생활근거지 아닌 곳으로 우편송달 한 경우 그 효력 ----------------- 17
Ⅷ. 친족/상속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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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제한
②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 제한
2) 제한의 범위
3) 제한의 절차
III.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3. 헌법소원
4. 손해배상
IV. 사안에의 적용
1.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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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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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공판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며(법311)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조서가 활용되는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형사재판의 실무는 하나의 공판기일에 수십건의 피고사건이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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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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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수사기관의 검증
1) 의의
2) 대상
3) 절차
2.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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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소환 구속에 응하여야 하며(제68조, 제69조)，신체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위를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라고 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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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심증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도모하여 행해지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예) 공소제기, 공판기일의 지정, 소송관계인의 소환, 증거신청, 상소의 제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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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본질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검사는 소송주체일 뿐 당사자는 아니라는 부정설이 있으나,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현행「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검사는 피고인과의 공격 방어를 통하여 형사소송을 형성하여 가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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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방식은 고소의 경우와 같다(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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