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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진술의 내용을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
4.진술거부권의 고지
진술거부권을 알지 못하면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하여는 물론 피고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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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4. 소결
Ⅲ.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1. 개관
2. 현행법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가. 근거 규정
나. 판례의 입장
3. 각국의 입법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영국
마. 미국
4. 소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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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피고인의 개념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강제처분대상으로서의 지위 )
5. 무죄추정의 원칙
6. 진술거부권의 의미
Ⅱ. 변호인
1. 변호인의 의의
2. 형식적 변호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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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3
2) 집행유예의 법적 성질………………………………………………………3
3) 집행유예의 요건 ……………………………………………………………3
4) 집행유예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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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3) 피고인의 자유
(4) 독수의 과실이론
① 의의
② 독수의 과실이론의 문제점
③ 독수의 과실이론에 대한 제한
Ⅴ.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등
Ⅵ.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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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Ⅲ.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⑵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⑴ 공소장변경의 요부
(2) 필요성 결정 기준
Ⅴ. 결론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자백과 보강법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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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적 대책
II. 누범가중의 요건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4. 전범의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III. 누범의 효과
1. 누범의 처벌
2. 소송 법적 효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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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기준
5.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 도모방안
(1) 상소
(2) 판결이유의 명시
(3) 증거능력제한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백의 보강법칙
(2) 공판조서의 증명력
(3) 진술거부권의 행사 1.증거재판주의
2.거증책임
3.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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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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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정렬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2) 국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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