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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서에 대한 피의자의 조서열람권, 증감변경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만으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조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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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인권옹호를 위한 통제의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면 될 것이다.
Ⅵ.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1)형사소송법 개정안
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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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한 것이며 적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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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법규의 의미와 중요성, 범죄의 경중, 수사관의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제반정황과 관련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태영, \"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앞의 글, 156면은 적법절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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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자, 경찰에서는 경찰의 독립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반대를 표명하고 전국경찰에 표명하여 수사절차상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수사주도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은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195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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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다.
소급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 - 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즉, 어떠한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법률에 죄가 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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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긴급강제처분권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프랑스의 수사경찰
프랑스는 체계상 해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법경찰의 기능과 역할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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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준기소절차와 즉결심판의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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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이 전적으로 검찰의
내부 정책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28) 따라
서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 개시를 입법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세부규정을 마련
하여, 증거개시 대상의 범위와 개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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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에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위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절차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지만 권한남용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단지 이번 사건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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