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사생활의 보호(제17조),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제27조 제4항)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경찰이 범죄수사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
|
|
|
법상의 간통죄 조항을 보면,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
|
|
구니없는 사건 발생하였다. 하지만 만약에 어머님까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 29조 제 1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정의 사람에 한하고 있다
|
|
|
법 6조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지정 4. 응급조치 : 제 5조 :사법경찰관의 의무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
|
|
|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7. 과벌절차
과벌절차의 기본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함이 원칙이다.
① 통고처분
가) 의의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행
|
|
|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규정하였다.
법원은 증인을 심문할 때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히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그 불안 또는
|
|
|
수사결과발표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_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헌법 제27조 4항;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2) 매스미디어에도 통용되어야 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
|
|
|
범죄, 정치적 사건, 마약사범 등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과 검사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되 민생치안 범죄는 경찰이 수사토록 해야한다.
(9)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 관계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 관계가 지
|
|
|
법(1994년 제정)
불법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거나 불법수익을 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4) 국제적 조치
- EC 금융제도 보호지시
- FATF 군고문 주석
- OAS 모범규칙
3. 정보검색
1) 독일
형사소송법 제 98조 a의 1항 : 데이
|
|
|
e) 기타 : 경찰은 정보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정보원의 조정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대간첩작전은 국방부의 통제를, 그리고 수사업무는 검찰에 의한 지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사는 수사지휘권(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5조3),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