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이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영아유기치사의 점),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
|
|
|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에게서 수사진행권과 수사종결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오려는 것이
수사권 독립의 정의
검찰
|
|
|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無罪推定의 原則에 입각하여 철저한 人權尊重思想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犯罪報道가 갖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매우 有力한 手段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
|
|
범죄능력 긍정설에 입각한 과실책임설
ⅰ)과실의제설-실제상 무과실책임설과 다르지 않다.
ⅱ)과실추정설
ⅲ)과실책임설-ⅱ)와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다르다. ⅱ)는 피고인인 법인이 지는 반면, ⅲ)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진다. 형사소송법상
|
|
|
-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은 괄호 안에 간단한 설명을 한다.
(2) 실질적 기재사항
-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 요점을 기재한다.
- 기재한 내용에는 모순점이 없어야 한다.
<수사서류의 검토>
(1) 수사가 형소법.형사소송규칙.검찰사건사무규칙.
|
|
|
기재하고 설명을 한다.
-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은 괄호 안에 간단한 설명을 한다.
2) 실질적 기재사항
-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 요점을 기재한다.
- 기재한 내용에는 모순점이 없어야 한다.
6. 수사서류의 검토
1) 수사가 형소법.형사소송규칙.
|
|
|
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총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 경찰이 입건 이전에 내사를 벌일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 2012년 1월 1일부터 시
|
|
|
법 제8조)과 필요적 즉시고발(동법 제9조 제2·3항)이 있다. 통고처분철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고발을 하면 고발장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여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즉시고발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
|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제384조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
|
|
|
형사소송법의 목적 실현 등
범죄와 범죄의 흔적(범적)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
범죄는 인간의 행동, 사회적 행동, 자연현상을 수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범죄수사 가능성의 3대 근간
범죄수사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
|
메뉴펼치기
